[상식세끼] 파기환송

(1/3) 이 동영상은 '이재명 사건 '파기 환송'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뉴스 동영상입니다.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?

̧�방법원

ʳ�등법원

ʰ�정법원

ˌ�법원

(2/3) 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. 파기는 사후심법원(事後審法院)이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려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건데요. 파기환송은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?

Ǡ�棄還送

Ǡ�氣還送

Ǡ�記還送

Ǡ�其還送

(3/3) 환송된 재판은 취소 후, 처치에 따라 파기환송 이외에도 파기이송(破棄移送)·파기자판(破棄自判)·파기환송(破棄還送)으로 구분됩니다. 이 중, 설명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요?

͌�기이송은 사후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

͌�기자판은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

͌�는송송은 파는 송송 썰어줘야 된다는 뜻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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